소상공인 손실 보상 소급 적용과 손실 보전 금 사각지대

소상공인 손실 보상 소급 적용과 손실 보전 금 사각지대 

자영업자 대출이 사상최대로 올라섰는데요. 그래서 더 힘들어진 자영업자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중 하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문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 적용과  손실보전금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 적용과 손실 보전금 사각지대

 

자영업자대출이 사상최고를 기록했는데 자영업자 소득 수준별 대출 잔액 연체율 현황을 보면 지난해 4분기 말 현재 전체 자영업자의 전 금융기관 대출 잔액은 1천19조 8천억으로 사상최대 수준입니다. 3분기에 이어 두 분기 연속 1천조 원을 넘었을 뿐 아니라, 코로나19 대유행 직전인 4분기(684조 9천 억 원)와 비교하면 48.9%나 늘었습니다.

 

(단위 : 조원, %)

	자영업자 대출잔액	연체율
2018. 1/4           2/4           3/4           4/4	572.3 590.7 609.2 624.3	0.33 0.29 0.34 0.32
2019. 1/4           2/4           3/4           4/4	636.4 654.3 670.6 684.9	0.38 0.31 0.34 0.29
2020. 1/4           2/4           3/4           4/4	700.0 755.1 777.4 803.5	0.33 0.29 0.25 0.21
2021. 1/4           2/4           3/4           4/4	831.8 858.4 887.5 909.2	0.21 0.18 0.19 0.16
2022. 1/4           2/4           3/4           4/4	960.7 994.2 1,014.2 1,019.8	0.17 0.16 0.19 0.26

 

그런데 대출의 양도 문제이지만 연체율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3분기 0.19%에서 4분기에는 0.26%로 3개월 사이 0.07%포인트 증가했습니다. 0.265는 코로나 사태 초기인 2020년 2분기 0.26% 이후 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자영업자대출 잔액이 20218년도에 572조 원이었는데 2022년 4분기에는 1019조 원입니다. 코로나가 유행했던 2020년부터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습니다.

 

연체율을 보면  0.26%인데 코로나시기에는 정부에서 상환유예를 해주었기때문에 오히려 연체율이 줄어들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연체율이 점점 증가하는 이유는 상환유예기간이 끝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저소득 자영업자가 가장 타격을 볼 수밖에 없는데요. 이로 인해 저소득 자영업자 연체율이 가장 빨리 올랐을 뿐 아니라 코로나 사태 이후 3년간 대출 증가 폭이 가장 큰 계층도 저소득 자영업자였습니다.

 

특히 저소득 자영업자의 경우 비은행 2금융권 대출이 급증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3년간 저소득 자영업자 대출이 은행에서는 46% 늘었는데 상호금융은 이보다 더 많은 2.3배 보험사 2.1배 증가했습니다. 

 

저소득 자영업자는 대출도 많지만 연체율도 높은데요. 가장 문제는 3년 넘게 원금과 이자 상환을 미뤄줬는데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자영업자의 연체율이 빠르게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금융권은 2020년 초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되자마자 정부 방침에 따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 원금 만기를 연장하고 이자 상환도 유예했었습니다. 거기다 지원은 당초 2020년 9월로 시한을 정해 시작되었었지만, 이후 코로나19 여파가 길어지면서 지원 종료 시점이 무려 5차례나 연장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예해줬던 대출도 이제 2023년 9월에는 유예종료가 끝나기 때문에 상환을 하셔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건전성 관리 측면에서라고 대출 부실 징후를 빠르게 파악하고 대응하는 작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도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인심을 얻기 위한 법안발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법안에 소상공인이 원하는 손실보상소급적용과 손실보전금각지대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않았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대선기간 중 대출이 증가하고 연체율이 치솟고 있는 어려운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을 만들어서 소상공인의 관심을 끌어당겨 대선에 유리하도록 대책이 쏟아져 나오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소상공인들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져야 정치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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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소급적용과 손실보전금사각지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렇게 정치권이 대선준비에 들어갈때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소상공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주어야 정치권에서도 소상공인을 위한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